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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면해체·제거는 건설공사···해체·제거업 면허만으론 안돼”카테고리 없음 2024. 8. 30. 14:00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까지 있는 업체가 공사” 유권해석석면해체·제거업 면허만으로 공사 허용 요구에 우려 높아 최근 석면해체 제거 공사와 관련해 석면해체·제거업 면허만을 가지고도 공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돼 업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석면해체 사업은 지난 2011년 한국환경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다 현재는 지자체와 민간위탁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사업 초기부터 입찰참가자격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과 석면해체·제거업 2개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로 제한을 둬 왔다. 때문에 2가지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이런 가운데 일부 단체에서 석면해체·제거업만을 가지고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최근 주장하고 있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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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함유 유해물질 기준에 석면 추가…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카테고리 없음 2024. 8. 14. 14:17
크롬은 삭제…개정안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등 통해 확인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지정폐기물 함유 유해 물질 기준에 석면이 추가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성상·오염물질을 측정하는 데 있어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 물질의 기준, 시료의 채취, 시약 및 용액 등 3개 항목에 대해 관련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조정했다. 지정폐기물의 함유된 유해 물질의 기준에서는 크롬이 삭제되고 석면이 추가됐다. 시료의 채취 항목에서는 구획법, 교호삽법, 원추 4분법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했다. 개정된 공정시험기준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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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석면, 강원 보유학교 48곳…춘천 19곳 가장 많아카테고리 없음 2024. 7. 31. 09:11
전국 평균 24.1% 보다 3배 가량 낮은 수치 기록원주·양구·고성은 한 곳도 없어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지역 도내 학교 48곳에 1급 발암물질 석면이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강원지역 초·중·고와 특수학교 등 총 648개 학교 가운데 석면을 사용한 학교는 48개교(7.4%)로 확인됐다. 다만 전국 평균 24.1%보다는 3배가량 낮았다. 지역별로 보면 춘천이 19곳으로 가장 많았다. 춘천지역 전체 학교는 78곳으로 24.4%가 석면이 남아있었다. 이어 강릉 6곳, 태백·횡성·평창 각 3곳, 속초·홍천·철원·화천 각 2곳, 양양·동해·삼척·영월·정선·인제 각 1곳이다. 원주·양구·고성은 한 곳도 없었다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은 초미세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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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몰래 철거 눈 감은 석면조사기관…법원 "지정 해제 정당"카테고리 없음 2024. 7. 15. 14:22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건물주의 석면 임의해제에 동조한 업체에 대한 석면조사기관 지정 해제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석면은 장기간 노출될 경우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근로자에게 치명적 건강장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1군 발암물질이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석면조사기관이었던 A 업체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석면조사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 업체는 B 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은 제주 한 건물의 석면 임의 철거를 알고도 허위 조사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적발돼 2022년 석면조사기관 지정을 취소당했다. 이 업체는 석면조사에서 866㎡의 석면함유물질이 존재한다는 1차 석면조사결과서를 작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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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석면 제거 2026년까지 완료카테고리 없음 2024. 6. 28. 09:31
화재·지진 대비 사업도 조기 완수에 박차석면 제거, 샌드위치 패널 개선 등 1555억 원 투입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026년까지 학교 석면 제거 완료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학교시설의 샌드위치 패널과 내진도 연차적으로 보완해 더욱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석면, 화재, 지진 등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석면 제거사업 △샌드위치 패널 개선사업 △내진 보강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2024년 석면 제거사업에 예산 1365억 원(199교), 샌드위치 패널 개선사업에 예산 76억원(53교), 내진 보강 사업에 예산 114억원(27교)을 투입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석면 제거사업은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교육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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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환경보건센터 통해 석면피해자 지원사업 강화카테고리 없음 2024. 6. 14. 09:53
전국 4곳 석면피해 우려 지역서 건강영향조사 등 시행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환경부는 제4기 석면환경보건센터를 재지정하고 주거 등 생활환경에서 석면 노출에 따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방문, 자연체험 등 석면 피해자 지원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은 2011년 제1기를 시작으로 이번 제4기까지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받아 앞으로 3년간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제4기 석면보건환경센터는 전국의 석면 피해 우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석면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조사는 전남 여수(7월), 대구(8월, 9월), 인천(10월), 경북 경주(11월) 등 전국 4곳의 석면 노출지역(석면공장, 수리조선소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의사방문은 석면피해자들의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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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발암물질, 공기청정기·마스크로도 안 걸러진다?카테고리 없음 2024. 5. 31. 09:28
석면은 생각보다 흔하게 마주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다. 주로 오래된 건물의 천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충격을 받으면 가루 형태로 공기 중에 유출될 수 있다. 다량 흡입하면 치명적인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석면은 과거 건물을 지을 때 단열재, 마감재 등으로 많이 쓰였다. 석면이 포함된 자재가 부서지면서 방출되는 석면가루는 공기 중에 부유하다가 사람의 폐로 유입될 수 있다. 사람의 폐 조직은 세균 등의 유해물질을 먹어서 분해하거나 먹은 상태로 점막, 림프관 등으로 이동해 배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런데 광물질인 석면은 분해도 배출도 안 된다. 오히려 몸속에 남아 끊임없이 대식세포나 폐 조직을 손상시킨다.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석면을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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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석면피해자 힐링캠프 개최카테고리 없음 2024. 5. 14. 17:32
도, 2~8일 태안에서 심리적 안정 및 인식 전환 프로그램 제공 충남도는 2~8일까지 태안 천리포수목원에서 석면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적 안정 및 인식 전환을 위한 '힐링캠프'를 개최한다.힐링캠프는 석면 피해 인정자에게 지급하는 구제 급여 외에 2015년부터 별도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22회에 걸쳐 1001명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했다.올해는 지역 기초환경센터를 운영중인 태안군 천리포수목원이 주관해 석면폐질환의 만성화로 정신적·신체적 피로감이 누적된 석면 피해자 및 가족 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행사는 2~3일, 8~9일, 2회에 걸쳐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하며, 수목원 체험, 편백큐브 프로그램, 하하호호 레크레이션 및 석면 피해 구제 제도와 정책 방안 소개, 소통시간을 갖는다.도는 2009..